LH 토지보상 지연에 3기 신도시 주민들 분노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고 입지가 좋은 광명시흥지구가 2022년 11월 지구지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토지보상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LH가 토지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 LH의 무책임한 태도와 투명하지 않은 공정에 분노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총 1천271만㎡(384만평)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면적이 가장 넓다. 여의도 면적의 4.3배다. 여의도에서 12km 떨어져 입지가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 이곳에 청년주택 등 7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신도시 개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토지보상은 신도시 개발의 첫 단계로,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다.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대지조성공사와 주택건설공사가 이어진다.

LH는 토지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약 20조원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산은 약 5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정부의 예산 승인을 받으면 내년 초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LH의 설명을 믿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LH가 토지보상 절차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으며, 토지보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이미 토지보상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임대료를 내는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들은 LH가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3기 신도시 개발을 지연하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금융 비용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어 지구지정 철회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LH에게 즉각적인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토지보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게는 LH의 토지보상 절차를 감독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LH와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토지보상 지연 사태는 LH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3월,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공개된 곳에 땅을 사들이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LH 사태’로 확대됐다. 광명시흥지구도 이번 사태의 중심지로 지목됐다. 주민들은 LH가 토지보상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땅 투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 내에서 주택수요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선정한 12개의 신규 공공택지 지구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31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LH의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3기 신도시 개발 일정이 늦춰질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LH와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토지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LH의 토지보상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기 신도시는 단순한 주택공급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도권의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다. LH와 정부는 이번 토지보상 지연 사태를 계기로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