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軍전략가, 남중국해 분쟁 무력해결 경고 2011-11-26
중국 군(軍)의 전략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국들에 중국의 선의와 자제를 오해하는 실수를 저지르리 말라며 무력 해결 가능성을 경고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연구원인 뤄위안 소장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중국이 참는 것을 중국이 약해서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나라는 "그들이 바라는 것과 반대의 결과만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 계속 나오는 데 대해 국제문제 전문가인 팡중잉(龐中英) 중국 런민대 교수는 민족주의 때문에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외교적으로 유연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윈링(張蘊嶺)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관계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해 왔지만 사실 1940년대 이후 다른 어떤 나라도 그렇게 넓은 지역을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이어 분쟁은 오직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이달말 서태평양 해군 훈련…미국 겨냥?[한겨레] 박민희 기자 0111124
중국이 이달 말 서태평양에서 해군 훈련을 벌인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순방을 통해 아시아 귀환을 선언하고 전방위적 ‘중국 봉쇄망’을 펼친 데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중국 국방부는 23일 홈페이지(mod.gov.cn)를 통해 11월말 해군 훈련을 발표하면서, 이번 훈련은 “매년 계획된 연례훈련이며 어떤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짧은 성명을 올렸다. 성명은 “중국은 관련 해역의 항해자유 등 합법 권리에 대해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아직까지 훈련지점과 참가 군함, 병력 규모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자위대 소식통을 인용해 22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북해함대 소속 군함 6척이 오키나와 주섬과 미야코지마 사이의 공해를 통해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으며, 일본은 이를 엄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중국 해군 전자정찰함 베이댜오900과 보급함 훙저후호, 구축함과 호위함 2척씩이 서태평양 쪽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다. 올해 6월에는 중국 해군 동해함대 군함 11척이 서태평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을 벌인 바 있다.
인민해방군의 훈련 발표는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중-일 해상위기관리 기구 설립과 핫라인 개설을 제의한 날 나왔다.
중국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에 미 해병대 2500명을 주둔시키기로 하고 베트남, 필리핀 등과 군사관계를 강화하는 데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해석한다. 군사전문가인 니러슝 상하이정법학원 교수는 24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 데 대해 이번에는 중국이 도전에 대항할 힘을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
美 "아시아서 中 힘자랑 더는 못참아": 2011-11-24
미국의 ‘첫 태평양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 호주의 군사동맹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호주 북부 항구도시 다윈을 방문했다. 다윈에서의 초점은 진정으로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자칭 ‘아시아의 관문’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행동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해병대를 다윈에 효과적으로 주둔시키려는 계획은 호주의 전략적 미래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경제 번영을 위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의 충직한 동맹국으로 남을 수 있을까?
일부 학자들과 경영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호주는 베이징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그 영향력을 억누르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호주 상원에서 불안한 집권 노동당과 연정을 통해 균형을 맞추고 있는 좌파 정당인 녹색당은 경계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의 대(對) 중국 무역이 번성하고 있다고 해서 호주가 구애자가 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무역은 두 나라 모두에 이득이다. 시드니에 본사를 둔 로우이연구소의 설문에 따르면 호주 국민의 55%는 미 해병대 주둔을 찬성한다. 의회 내 보수 야당 의원들은 새 병력 배치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지난 반세기 이상 잘 작동해 온 호주와 미국의 동맹이 약해졌다는 주장을 무력화시킨다.
현재 상황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호주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밀접하게 훈련하고, 작전을 수행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미 해병은 다윈 지역에서의 순환근무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2500명까지 병력을 늘릴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는 군인들을 위한 상가가 사전에 조성된다. 미군 항공기와 병사들은 호주 북부와 북서부 비행장들을 포함해 더 많은 공군 기지와 훈련장을 사용할 것이다.
미군 주둔 확대는 불확실한 지역 안보환경에 있는 호주를 전략적으로 안심시키고 잠재적인 침략자를 저지하는 데 기여한다. 미군은 동남아와 인도양 지역에서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동남아 군사동맹국들에 더 깊이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미군은 영토와 천연자원을 놓고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을 진정시킬 수도 있다.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중국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있는 괌보다 미 해병은 호주에 주둔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물론 다윈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처럼 적대 세력과 전방에서 마주하는 핵심 기지를 대체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호주는 페르시아만을 포함한 인도양과 서부 태평양과의 해상로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접근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호주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주요 분쟁에서 미국과 함께 싸우며 미국의 아시아 동맹 네트워크에서 든든한 ‘남방 앵커’ 역할을 해 왔다. 호주는 이미 주요 합동훈련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양국의 동맹은 지속적으로 밀접해지고 있다. 호주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 정보 공유는 확대됐고,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의 효율화 조약도 비준받았다. 호주는 미국 주도의 합동 작전에 잘 들어맞는 최신 무기 시스템을 확보했다. 호주는 지역내 평화 유지를 위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미국은 결코 아시아를 떠나지 않았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경제위기와 국방비 삭감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의 급부상에 홀로 맞서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호놀룰루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통해 뒤늦게 무역부문의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이런 전략의 핵심 요소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작년부터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 강화와 동남아 지역에서 우호적인 군사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요소다.
과거에 호주가 미 해병의 주둔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면 동남아 주변 국가들은 호주 정부가 지역과의 협력에서 벗어나 워싱턴과 너무 가까워지려는 증거라고 공격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싱가포르는 미 항공모함을 위한 부두를 지었고, 미 해군은 소형 군함을 싱가포르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심지어 베트남조차도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미 해병의 호주 주둔을 내심으로 환영할 것이다.
베이징은 불만이겠지만 자기 탓일 뿐이다. 중국은 최근 2년간 커진 힘을 휘두르면서 상당수 동아시아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중국이 중요한 무역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워싱턴의 품 안으로 더욱 단단하게 들어가고 있고, 예상 밖의 새로운 안보 협정을 추진 중이다.
이런 관계의 미래는 미국이 아시아로 선회하는 것이 지속적인 추세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언론의 일시적인 평가에 불과한지에 달려 있다. 지역내 미국의 우방국들과 떠오르는 경쟁자들은 미국의 국방비 삭감이 아시아에서의 안보를 약화시킬지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전쟁계획, '공해전(空海戰)' 전략
펜타곤 최고의 전략가로 손꼽히는 앤드류 마셜(Andrew W. Marshall)은 1999년 여름 펜타곤 관리들과 학자들, 그리고 전직 관리들을 불러 모았다. 2025년 아시아 정세를 전망하고 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마셜은 이 모임 직후 <2025년의 아시아(Asia 2025)>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서는 "안정적이고 강력한 중국은 지속적으로 동아시아의 현상 유지에 도전할 것"이고, 반대로 "중국이 불안하고 약해지더라도 중국 지도자들이 외국을 상대로 한 군사 모험주의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언급했다. 시나리오는 2025년경에 중국은 대만에 자신이 원하는 조건 하에 통일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대만이 이를 거부하자 대만 해협을 봉쇄하는 것에서 시나리오는 시작된다.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함대를 보내려고 하자, 중국은 미국 함정에 대한 공격을 경고하면서 '전쟁을 택하던지, 물러서든지 양자택일 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미국이 주저하자 대만 경제는 붕괴되기 시작하고 결국 중국의 통일 요구를 수용하기에 이른다.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진다.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심을 품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에 줄서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주일미군 기지 폐쇄를 약속하고 중국과 우호 관계를 선택한다. '통일 코리아'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목표는 아시아를 정복하거나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거부 전략을 무력화하라'
12년 전 펜타곤 보고서를 새삼 거론한 이유는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던 마셜과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가 오늘날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순평가국 소장인 마셜과 합동사령부 사령관인 매티스는 2010년 <4개년 국방정책 검토 보고서(QDR)> 작성 당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접근 거부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이 내용을 QDR에 포함시킨 장본인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주문은 '공해전'(空海戰, AirSea Battle) 개념을 통해 구체화되기에 이른다. 미국의 '신냉전 전쟁 계획'으로 일컬어지는 공해전 개념은 미 공군, 해군, 해병대가 합동 전력을 구축해 중국의 거부 전략을 무력화하고자 고안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11월 초순 해공군과 해병대로 구성된 '공해전 부대'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 부대는 8월에 은밀히 창설되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전인 11월 8일 공개됐다. '중국 때리기'를 통해 재선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펜타곤은 우선 해·공군과 해병대가 참여하고, 육군도 차후에 결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한 합동 전력을 구축하게 된다.
펜타곤은 이 부대의 창설을 공식 확인하면서 "공해전 개념은 선진 무기 기술과 거부 능력의 확산에 대응해 미국의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대가 합동 작전을 펼치는 데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전지구적으로, 특히 아태 지역에서 "접근의 자유"(freedom of access)를 유지ㆍ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해전 개념, 미-중 군비경쟁에 기름 붓나?
미국은 중국의 군비 증강의 핵심이 '거부 전략'(denial strategy)에 있다고 본다. 거부 전략이란 명시적·잠재적 적대국이 자신의 세력권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려는 군사적 능력과 전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중국은 잠수함과 대함 미사일 전력을 비약적으로 증강해왔고, 최근에는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탄도미사일(DF-21D)과 최초의 항공모함을 선보이기도 했다. 중국 거부 전략의 핵심적인 대상은 역시 미국이고 지역은 대만해협이다. 작년부터는 서해와 남중국해도 미중간 갈등의 바다로 부상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에서 패권적 지위를 누려왔던 미국은 다시 아시아에 힘을 집중시켜 중국의 거부 전략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앞서 소개한 공해전 개념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중국 군사력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해양 통제와 전력 투사 능력을 유지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을 안심시켜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무력화 대상에는 중국의 잠수함, 위성파괴무기, 스텔스 전투기, 미국 항모와 해외주둔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그리고 사이버 공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새로운 장거리 폭격기 개발ㆍ배치, 잠수함과 스텔스 전투기의 합동 작전, 작전반경 1600km의 장거리 무인공격기 배치, 중국 내륙에 대한 해공군 및 해병대의 합동 작전, 중국 내에 배치된 위성파괴무기 공격, 미국 위성의 생존성 강화, 중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전 전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월 9일자 <워싱턴타임스>는 전했다.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비용을 상쇄할만한 이익이 있는지에 있다. 우선 공해전 전력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미국은 군비 삭감 시대에 들어간 상황이다. '쓸 돈은 줄어들고 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해전은 냉전형 군사전략이라는 점에서 이미 불 붓은 아태 지역의 군비경쟁을 더욱 격화시켜 군사적 긴장고조와 위기관리의 문제점을 키울 우려도 크다.
실제로 미국이 공해전 개념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자 중국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14일자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의 판가오위예 대령은 미국의 공해전 개념이 "미국의 주적을 국제 테리리스트에서 인민해방군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비증강은 대만 독립 및 미국의 개입을 예방하는데 국한되어 있다며, "만약 미국이 대만을 포기한다면, 우리도 거부 능력 증강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4일자 사설을 통해 미국이 신냉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공해전 시스템을 추진한다면, 중국도 거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을 아시아에서 축출할 의도가 없지만, 위기 상황시 미국의 간섭에 단호히 맞설 수 있는 단호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중간에 군사적 불신과 적대감, 그리고 군비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의 선택도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 자칫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 끼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 전략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우리의 살 길인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 MB의 '한미동맹 올인'이 강대국간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되었던 구한말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팽창’하는 중국에 ‘올가미’ 치는 미국 [1154호] 2011.11.30
미국과 중국의 수퍼파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팽창 전략을 추구하자 미국이 중국을 에워싸며 저지하려는 포위 작전을 펼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 간 수퍼파워 게임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미·중 양국의 틈바구니에서 난처한 줄타기 외교를 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어떻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에워싸는 포위 작전을 노골화하고 있을까. 미국은 최근 호주에 2천5백명의 미군이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것을 확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면서 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취임 후 처음으로 호주를 방문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호주는 미국의 전략적인 요충지이다”라며 미군이 호주에 주둔하는 것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태평양 파워 국가로 남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미국의 ‘포위 작전’이 시작된 배경
미국은 호주의 북부 도시 다윈에 해병대 및 공군 병력과 장비를 순차적으로 파견해 주둔키로 했다. 선발대 격인 해병대 병력 2백50명이 내년 여름 호주에 처음으로 파견되며, 궁극적으로 2천5백명까지 주둔하게 된다. 미군들과 미국 공군기들은 별도의 미군 기지를 건설하지 않고 호주군 기지에서 주둔하게 된다. 호주 주둔 미군들은 호주군뿐만 아니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군 병력을 훈련시키고 이들과 합동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다.
미국이 호주에 새로 병력을 주둔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 주둔하는 지역이 중국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호주의 북부 도시 다윈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팽창 전략을 펴고 나오자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계기로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 전선을 구축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 전략과 군사력 강화에 맞서 한·일 양국에서 시작해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여기에 호주를 포함시켜 경제·군사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고 포위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팽창 전략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동남아, 오세아니아, 인도,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연결하며 중국을 포위하고 올가미를 씌우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우선 한국에 2만8천5백명, 일본에 4만여 명의 미군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여기에 하와이에 주둔하는 태평양사령부 병력까지 합하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10만명의 병력과 엄청난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해외 주둔군 사령부로서는 최대 규모인 태평양사령부와 60척의 군함과 3백50대의 항공기, 해군과 해병 6만명을 거느린 최대 전단인 제7함대를 총동원해 중국 포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맞선 대응이라며 중국의 반발을 일축하고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파견해 동해는 물론 서해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은 한·일 양국 아래에 있는 타이완과 필리핀에서도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해가고 있다.
미국은 1991년 폐쇄된 필리핀의 미군 기지를 복원하고 상호방위조약을 되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0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흡사 아세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만들어 중국을 포위하려는 듯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F-16 전투기 24대를 공급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동해 훈련에 참가했던 조지 워싱턴 호와 구축함 존 매케인 호 등 대규모 전단을 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에도 파견해 처음으로 양국군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접경한 아프가니스탄에 10만 병력을 파견해놓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이웃인 몽골에서 칸퀘스트라는 다국적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첨단 스텔스 전폭기를 대거 도입해 접경 지역에 배치해 사실상 미국의 중국 포위를 돕고 있다.
경제력 이어 군사력까지 강화하는 중국
이에 앞서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최초의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첨단 미사일 등을 잇달아 만들어 군사력까지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미국에 노골적인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팽창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국은 4~5년 전부터 어느 나라로부터도 공격받지 않을 정도로 국방력을 강화한다며 군비를 대폭 늘려 군사 장비를 현대화하고 해군력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의 파워게임에 불을 지폈다.
미국의 태평양 군사력에 맞서 중국이 내민 카드는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둥펑 미사일의 실전 배치 임박, 최초의 젠-20 스텔스 전투기 개발, 최초의 항공모함 진수 등이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해·공군력으로 미국에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간주하고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미국은 중국이 DF-21D로 이름 붙인 둥펑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대함 탄도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둥펑-21’은 일본에 모항을 두고 한반도 지역까지 오가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거리가 1천5백km나 되고 초정밀 기술로 개발된 둥펑-21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한반도와 일본을 중심으로 태평양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두 번째 도전은 젠- 20 스텔스기를 개발해 시험 비행까지 마친 것이다. 중국은 특히 지난 1월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시기에 맞춰 자국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의 시험 비행을 강행하고 그 사실을 인정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2015년까지 모든 개발이 완료되고 수십 차례의 시험 비행을 거쳐 2017년쯤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세 번째 도전은 자국 사상 최초의 항공모함을 진수시켜 시험 항해까지 실시한 것이다. 중국은 옛 소련의 미완성 항공모함 바리야그를 구입해 개조했으며 17세기 명·청조의 해군 장군이었던 Shi Lang(쉬랑)의 이름을 따 쉬랑 호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쉬랑 호는 옛 소련제 항공모함의 제원을 유지할 경우 7만톤급 이하로 9만톤에서 10만톤급인 미국의 항공모함들보다는 작은 규모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석유 자원을 독점하려고 나선 곳은 아시아에서는 이란, 아프리카에서는 수단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중남미에서도 석유 자원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 적대적인 이란의 유전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석유를 수입해오고 있다. 중국은 이란에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석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제재 카드를 자주 꺼내드는 미국을 억제시키는 데 비토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이스라엘 등이 이란에 대한 폭격에 나서지나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멸’ 막기 위해 당분간 전면전은 피할 듯
중국의 팽창 전략과 미국의 포위 작전이 충돌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 수퍼파워들이 정면 대결하는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아직 미국과 맞대결을 펼칠 때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는 전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아직 여러 측면에서 미국과의 파워게임에서 다소 밀리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5조 달러를 넘어서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지만 미국의 GDP 14조8천억 달러에 비하면 아직 3분의 1 수준이다. 중국은 또 첫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11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며 전세계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등 군사력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 또한 중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시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게 국채를 통해 1조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정면으로 충돌하면 서로 피를 흘리고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두 수퍼파워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길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한
국이나 북한은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이미 상당히 처신하기 어려워진 시기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한국은 변화하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새로운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