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는 지금 중국과 대만, 중국과 미국, 미국과 대만,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등 동북아는 민족과 군사대립,영역을 두고 묘한 대립관계에 놓여 있다.
도올 김용옥 교수의 mbc특강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이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중동 문제에 신경을 쏟고 있는 동안 중국이 아시아권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8일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강행하면서 중국의 지역적·세계적 입지 강화를 허용하는 ‘외교적 대가’를 치렀다”면서, 뒤늦게 위협을 느낀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면
일본의 민족주의 기류도 용인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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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본
껴안기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시각이 대두되면서, 미국의
보수파 일각에선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경쟁하는 관계다. 또 2차 대전 이후 군사력
보유 포기를 규정했던 평화헌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국방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은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맹방으로 떠올랐으며, 미국 보수파들은 중국의 힘을 제약하기 위해선 최근 일본에서 일고 있는 민족주의 움직임을 포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편다.
미국은 또 제2기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네오콘(neocon·신보수주의자)들이 득세하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정책을 ‘반(反)중국
친(親)대만’으로 노골화하고, 미·일 동맹의 안보 관심 사안에 포함시켰다고 홍콩 주간지 아주주간 최신호(18일자)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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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중 포석 =중국은 지난 수년간 동아시아에서
눈을 돌린 미국의 공백을 채우면서 지도적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 과거 적대 관계였던 잠재적 대국 인도와 관계 정상화를 도모해 세력을 넓히는
한편, 남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적극적 외교활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 영향력 확대와 경제발전에 필요한 석유와 천연자원 확보를
겨냥한 이중 포석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베이츠 질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에 대한 중국의 묵인 대가로 지난 3년여간
중국의 활동에 별다른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최근엔 미 정계와 정보당국 내부에서 중국에 역이용당하고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관련해 어떤 설득 노력이나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대만에 대해선 무력사용을 가능케 한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는 등 자국에 유리한 행태만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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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안보에 위협 =중국은 인종·종교 분쟁에 따른
대량학살 사태를 빚고 있는 수단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도 적극 저지하고 있다. 중국이 국내 원유 수요량의 10%를 수단에서 조달하고, 수단은
중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탓이다.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의혹을 연일 제기하지만, 이란의 원유·천연가스 사업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중국은 이란측을
옹호하는 데 앞장선다.
이와 관련, 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아시아 전문가인 존 트카치크는 “국내 자원이 빈약하고 민족주의적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중국은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의 일본과 유사하다”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기도는 세계평화에 큰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제 중국의 목표는 공산주의 이념의 확산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확대라는 것이다.
